칼빈주의에서 문화란, 하나님의 법과 불가분적 순종관계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이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폰트 입력 : 2012.11.27 20:37 수정 : 2012. 08. 08 12:00교회법연구원, ‘교회법과 국가법’ 제8기 아카데미 개최
▲아카데미 개강예배가 열리고 있다. ⓒ이대웅 기자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장로) 주최 제8기 교회법 아카데미 ‘교회법과 국가법’이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다.
첫날 오후 열린 개강예배에서는 이효종 장로(연구원 서기이사) 사회로 김순권 목사(연구원 이사장)가 설교했다. ‘바람직한 교회 지도자와 그 리더십(딤전 4:6-11)’을 제목으로 김 목사는 “참석하신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은 모두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기려면 무엇보다 신앙의 자세가 분명해야 하고 교회와 교계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 지도력 역시 확고해야 한다”며 “지도자는 신앙적인 경건, 인격적인 품성, 개인적인 정직과 깨끗함, 성실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권 목사는 “또 지도자는 겸손한 자세와 부드럽고 원만한 인간관계, 섬김과 배려하는 자세 등이 필요하다”며 “바람직한 지도자는 외유내강형, 화해지향형, 민주지향형, 스펀지형·사랑으로 이끄는 리더십, 검사형 지도력보다 변호사형 동정적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첫날에는 ‘칼빈사상의 특징’을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가, ‘권징과 행정적 쟁송의 절차’를 김영훈 원장,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김병헌 변호사(전 총회헌법위원장) 등이 각각 발표했다. 이후 둘째날인 27일에는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를 박송규 박사(전 법제처 차관), ‘목사·장로의 직무와 신분’을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원로), ‘교회 갈등의 주요 원인과 대책’을 김영훈 원장 등이 강연했다.
칼빈사상에 있어 ‘신율적 세계관’과 ‘신법 사상’은
@ChtodayNews 팔로우하기 김영한 박사는 ‘칼빈사상의 특징’에 대해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 △신율(神律)적 세계관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신법(神法·divine law) 사상 △창조의 질서 긍정 △소명 사상 △기독자의 자유론: 아디아포라(adiaphora) 교리 △문화변혁적 삶의 체계 등 8가지로 요약했다.
특히 ‘신율적 삶’에 대해 “칼빈주의에 의하면 인간의 삶이 신율적(theonom)이어야 하고,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복종함으로써 존재 의미를 갖는다”며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에 대해 창조의 질서라는 ‘자연법’과, 죄인인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 자신은 이 법 위에 초월해 계시고 이 법의 제재(制裁)를 받지 않으신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칼빈은 자연법(justum natura)과 국가법(justum constitutiones)을 구분, 죄의 타락에도 하나님은 자연법을 통해 자신을 언제 어디서나 제시한다고 주장했다”며 “계몽주의는 신의 지배를 벗어나 인간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지만, 칼빈주의에서 문화란 하나님의 법(율법)과의 불가분적 관계, 그의 법에 대한 순종 아래서만 가능했고 이것이 바로 문화의 신율성(theonomy)”이라고 했다.
▲아카데미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신법 사상에 대해서는 “칼빈주의에 따르면 순수한 자연법으로 인간의 욕심과 죄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국가 권력으로 유지된 법을 통해 보완·주석·수용돼야 해 국가의 실정법(the positive law)도 타당성을 갖는다”며 “법치국가의 핵심은 상호적 의무(mutua obligatio)로, 통치자의 권위조차 그가 제정한 실정법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정법도 자연법의 특징인 공정함(fairness)이 있어야 하고, 칼빈은 이러한 일반은총 측면에서 로마법과 국가권력을 인정했다.
자연법이란 모든 실정법의 기준(Regel)이자 목표이고, 실정법의 한계를 설정해 주며, 통치자도 실정법을 초월하는 권위를 지닌 자연법에 복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율법과 권위의 최후 근원인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 김 박사는 “칼빈주의 자연법 사상은 스토아 학파의 말처럼 보편적 우주의 이상 개념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의 창조 및 창조 질서 교리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이러한 사상은 칼빈주의 일반은총 교리에 근거하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위대한 정신의 업적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한 박사는 “칼빈주의 8가지 특징은 사회에 자유와 인권, 독립을 가져다 줬고, 시민 합의에 기초한 정치적 진보주의를 구현시켰다”며 “이는 청교도주의로 이어지면서 서구 자본주의의 윤리적 기초와 대한민국의 근대화까지 구축했고, 신학과 법률, 의학과 예술 등 삶의 총체성을 하나님 말씀의 빛에서 조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고 정리했다.
총회 헌법상의 권징과 행정적 쟁송, 공통점과 차이점
김영훈 원장은 권징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권리)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해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제3편 제1조)”이라며 “이는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국가법에 의한 형벌권 행사가 아니라 신령한 교회법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교훈·교정·양육·훈련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원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권징의 사유가 되는 사유가 되는 죄과에는 △성경상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예배를 방해한 행위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 동조한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 제외)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폭행·기물파괴 행위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기소위원)이 사건 관련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이다.
권징과 행정적 쟁송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권징은 법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에게 벌을 주는 것이나, 행정적 쟁송은 치리회장 등의 위법행위 또는 치리회의 위법한 결의 등에 대해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의미한다”며 “행정적 쟁송은 위법상태의 제거를 통해 교인과 직원의 권리나 이익 구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에게 벌을 주는 권징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총회 헌법에서의 행정적 쟁송은 행정법 상의 행정적 쟁송과 달리, 권징 절차와 구별하여 널리 치리회 등의 법관계에 관한 분쟁 해결절차를 의미한다. 행정적 쟁송에는 치리회 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취소나 무효 등 확인의 행정소송, 치리회 회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그 결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 제기하는 결의 취소 및 무효확인 등 결의취소 소송, 치리회간 소송,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등이 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교회법연구원은 하나님의 법(성경)과 인간의 법률(교단 헌법)을 내용으로 교회법 연구·교육·문서 선교사업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활동하는 교회·노회·총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관련 연구 및 자료수집, 세미나 및 학술강연회 개최, 생활신앙 발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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