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에 위하여/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에 안명준교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생산직 즉 3D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이미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2%인 약 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중 불법체류 신분의 노동자도 17만 7천여명이 되는데 이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연수생들의 "연수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크게 비판 받고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씩 노동하고 저소득의 임금을 받으며, 인권을 크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압류를 통하여 법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외출과 외박을 통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 당하며, 언어폭력과 구타, 성폭행과 살인에 따른 인권침해가 심각합니다. 그들의 임금처리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복지에도 인권의 침해를 매우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적 인권의 근거는 바로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하여 그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권에 대한 유린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타락 후 아담은 하와의 인권을 하나님 앞에서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의 장남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또 인권에 대한 침해는 인간의 교만에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인권의 침해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보지 않고 외형적 신분적 편견을 가지고 인간을 수단과 도구로서 보는 물질주의적 왜곡으로 인한 멸시에서 나옵니다. 이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멸시이며 교만입니다. 인간은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문화의 민족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때 그들의 인권은 회복되며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참된 인권을 위하여서 첫번째 이들에 대하여 신분과 경제적으로 자유를 허락해야합니다. 이것은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써 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법률인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두번째 그들의 건강과 병에 대한 돌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의사들과 기독병원들의 사랑의 손길이 요구됩니다. 세번째 그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합니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종교가 다른 그들이 이곳에서 잘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회와 교육기관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이들을 위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그들을 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을 외교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교회는 지역 내에 있는 그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터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감시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단체나 교회의 봉사자들이 노동 현장을 늘 돌아보고 문제점을 도와주며 그들을 위한 세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이 고국으로 귀환할 것을 고려하여 그들에 대한 전도와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고국에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함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국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이것은 귀중한 선교전략으로서 새롭게 연구되어야 합니다.
이제 국경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뿐만 아니라 노동이라는 영역도 이제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경없는 노동자인 이들도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국경없는 인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사회는 국경없는 인권의 시대가 되었다. 이제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돌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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