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3&sid2=244&oid=001&aid=0001957286
뉴스 홈 > 생활/문화 > 종교 내 블로그에 담기
내 카페에 담기
<연합인터뷰> 교회개혁실천연대 박득훈 공동대표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2-13 09:01 |최종수정2008-02-14 11:59
"종교인 소득세 당연..종교법인화 필요"
"교회 자정해야 사회지탄 피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편집위원 = 교회개혁실천연대 박득훈(56) 공동대표가 2003년부터 담임목사직을 맡아 일하고 있는 서울 충정로 언덕교회에는 그 흔한 교회 안내 간판이나 표석이 없다. 그 교회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건물을 빌려쓰고 있기 때문이다. 언덕교회는 교회 규약 4조를 통해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못박고 있다. 찾기가 쉽지 않은 언덕교회 교인은 100여 명이다.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옷깃이 헤어진 양복을 입고 있는 박 공동대표는 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인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가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반 사회의 언론과 시민운동을 통해 교회를 더 자주 부끄럽게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후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런던신학교(London School of Theology)에서 신학사 학위, 더햄대(University of Durham)에서 기독교사회윤리 전공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귀국 후 성터교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등을 거쳐 지금은 교회개혁실천연대 및 통일시대평화누리 공동대표, 언덕교회 담임목사로 일하고 있다.
--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해묵은 논란 거리다. 과세 타당성의 근거는.
▲ 현행법상 목회자는 면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싶은 사람만 납부해도 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목회자는 이러한 특혜를 반납하고 소득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할 다양한 이유가 있다.
종교개혁 이후 목회자 성도나 사회에서 섬기는 비목회자 성도나 모두 성직자인 셈이다. 비목회자 성도가 소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면 같은 논리로 목회자 성도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톨릭 사제들이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해 오고 있고 자신들을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로 여긴다 해도 성직자 신분이 손상 내지 훼손된다고 보지 않는다.
현행 세법에 근거한다면 목회자 역시 일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 일정한 소득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목회자의 소득 역시 근로소득이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목회자는 적극적인 소득세 납부를 통해 국가공동체 정신을 함양해 나가는 데 앞장 서야 할 위치에 있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자체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의 적절한 견제와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의 세금은 공의로우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일부에서 종교법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종교법인화를 하면 교회가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고 교회 본연의 사명 완수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종교법인법이 잘못 제정되거나 국가운영이 독재화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의 민주화 수준을 생각할 때 기우라는 생각이 든다.
교회는 현재 종교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되면 19가지의 조세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사학,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같은 성격의 비영리법인들이 관련 특별법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규제을 받고 있는 반면에 유독 교회를 비롯한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만이 관련법이 없어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적지 않은 교회들의 불투명하고 부패한 재정운영에 대한 교회 자체 내의 자정 능력이 상실돼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의무화하는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요청하는 재정 지출이지만 국가와 사회의 일반적 가치와 정서에 반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는다.
-- 왜 종교인 소득세 과세 논란이 끊임없이 부각되고 사회 쟁점화된다고 보나.
▲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에서 재정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부패와 대형 비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종교계로부터 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 힘이 흘러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상식 이하의 일들이 종교계에서 벌어질 때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 쟁점화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하고 생각한다.
-- 일부 초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받는 남다른 대우나 처우가 간혹 일반인에게 알려진다. 초대형교회를 개척했기에 그런 대우를 받는 게 합당한가. 초대형교회는 개척한 목사의 소유인가.
▲ 당연하지 않다. 이런 모습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성도들의 자발적 결정과 선택을 목사가 마지못해, 혹은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
먼저 목사가 성도들에게 진정한 제자도 대신 소위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부가 자기 손에 쥐어진다고 해도 자신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일구어가는 사명을 완수해가는 데 꼭 필요한 물질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복음적 혹은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는 금욕주의적 가치관 때문이 아니라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과 물질을 나누기 위함이다.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초대형교회 목사는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해 부자로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럴 권리를 갖게 된다고 가르친다. 이런 가르침에 익숙해지다 보면 성공한 목회자가 호화롭게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표면적으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요 소유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목사가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교회의 소유주로 모시고 있다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교회의 헌금이나 성도들의 물질을 사용해야한다. 성경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예수님께서 목회자에게 호화로운 삶을 약속하거나 허용하는 구절을 찾을 수 없다.
-- 종교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돕기 나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가장 근원적 치료는 중세의 종교개혁 때처럼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은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의 각종 부패와 비리에 대해 항의하고 교정을 촉구하는 현안대응 운동, 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교회정관보급 운동, 교회개혁일꾼양성 운동, 왜곡된 신학 바로잡기 운동 등의 다양한 교회개혁 운동에 보다 많은 신학자,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동참해야 한다. 부패한 종교계 지도자들이 더 이상 교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스스로 자정하지 못한다면 그 동안도 종종 그래왔듯이 하나님은 일반 사회의 언론과 시민운동을 통해 교회를 더 자주 부끄럽게 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도 더 이상 치료책이 없는 상황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 것이다.